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 시민들에 대한 지원·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1일 오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전세사기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 시민을 위한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접수)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홍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상담센터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안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된다.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며 피해 시민들에게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피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시민은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는 안내 현수막도 게시한다.

수원시는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도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사회 초년생 등이 전월세 계약 체결 전 위험계약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원시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도 별도로 준비 중이다.

의심사례기획조사 등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와 피해예방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시민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도 수원에 설치된다.

오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주간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서 국토부의 긴급금융과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피해 시민들이 생업으로 상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케 안내하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