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 이틀차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실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집중공세를 벌였다.

11일 법무부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한 장관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20분간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을 지적했다.

권칠승(민주·화성병) 의원은 “체포동의안 요청을 보면 거의 4만 자”라며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배(민주·서울성북갑)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 대표에 대해서는 왜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냐”며 “‘이분(이 대표)은 범죄자다’ ‘이분은 유죄다’라는 심증을 얘기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의겸(민주·비례) 의원도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에 대해 “호언장담하며 얘기했는데,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기각됐다”고 말을 보탰다.

같은 당 박범계(대전서구을) 의원도 “유죄를 확정적으로 얘기했다”며 “체포동의안 설명에 감정이 많이 투입되지 않았냐”고 쏘아댔다.

한 장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양립 가능하다”며 “무죄 추정이라고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들에 비해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발언량이 월등히 많다는 분석에는 “글자 수를 볼 게 아니라 (이 대표처럼) 부결된 게 몇 건인지를 봐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또 “백현동 사건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권칠승 의원 지적에 대해서도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권 의원이 “이 대표가 유죄라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의원님이야말로 이 대표가 죄가 없다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즉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