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조금동두천 26.0℃
  • 맑음강릉 30.6℃
  • 구름조금서울 27.8℃
  • 맑음대전 27.3℃
  • 맑음대구 28.5℃
  • 맑음울산 27.1℃
  • 흐림광주 27.7℃
  • 맑음부산 27.4℃
  • 구름많음고창 27.9℃
  • 맑음제주 28.9℃
  • 구름조금강화 26.6℃
  • 맑음보은 25.9℃
  • 맑음금산 26.1℃
  • 맑음강진군 26.4℃
  • 맑음경주시 26.3℃
  • 맑음거제 27.2℃
기상청 제공

[2023국감] 국정감사 2라운드 돌입…빅이벤트 치른 여야 ‘총력전’

21대 마지막 국감 2주 차, 14개 국회 상임위 진행
文정부 통계조작, 허위인터뷰·가짜뉴스 의혹 등
17일 경기도 국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쟁점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6일로 2주 차를 맞는다. 지난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빅이벤트를 넘긴 여야는 다시 2주 차 국감에 총력을 쏟을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2주 차(16일~20일)에는 총 14개 상임위가 국감과 현장 시찰 등을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 의혹,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등으로 여야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대부분의 상임위를 관통하고 있어 전방위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표 관련 의혹 역시 이번 주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국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경기도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북송금 지원 등 2년 연속 ‘이재명 국감’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인 조모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여야의 날 선 대치가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감을 실시한다. 오는 19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진 한국부동산원 대상 국감이 예정돼 있다.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과 방송법 등 여야가 평행선을 그리는 쟁점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대상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이틀간 실시하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대책 및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 문제, R&D 예산 삭감 등으로 논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위 역시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국방 분야 R&D 예산 삭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