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뿐 아니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이름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이날 박성민(국힘·울산중구)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김 지사의 발언들을 언급하면서 “경기도지사는 행정가냐, 정치가냐”라며 날 선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김 지사는 확인되지 않은 여러 사안에 대해 도지사로서 일련의 사태를 더 증폭시켜서 도민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준다”며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갈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김 지사는 기자회견, SNS 등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과 노선 변경 주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 지사는 “이 건을 정치적으로 끌고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며 “사실관계 여부에 있어 경제성 검토나 이번에 나온 것(BC 자료)에 대해선 경제성을 조사한 주체 그리고 관련 자료를 봐야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 의혹을 받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의혹에 대해선 “김 전 총리는 공직에 있을 때부터 양평 땅을 사려고 계획을 세웠고, 정 전 군수는 양평에 오래 살았고 맹지로서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질의한 임호선(민주·충북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겨냥해 “어느 날 말문이 막히니까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발언이야말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일 이뤄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착수 보고 전 이미 변경안을 봤다’는 용역업체 증언을 거론하고 “예타도 없이 변경안을 들고 나와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거들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지사의 ‘기회’라는 정책 기조가 고스란히 담긴 기회소득 사업의 정체성을 묻는 과정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이름도 언급됐다.

 

조은희(국힘·서울서초갑) 의원은 “작년 국감 때 김 지사는 ‘저는 이재명이 아니고 김동연’이라고 말했었다. 오늘 인사말에서도 기회라는 단어는 30번 이상, 기본이라는 단어는 1번도 없었다”며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김 지사의 추진 계획을 물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에 관한 질의에 있어서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이 전 지사가 시작한 기본소득을 폐기하지 않고 있는데 도민들은 혼란스럽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무조건성, 보편성, 현금성 면에서 청년 기본소득과 농민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답을 할 만큼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앞서 기본소득 조례 폐지로 인한 성남시 기본소득 사업 축소에 대한 용혜인(기본소득·비례) 의원의 질문에는 “기초단체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도가 부담을 지면서까지 할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민선8기 경기도의 최대 현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오영환(민주·경기의정부갑) 의원은 정부 설득 계획과 지난 4~10월 진행한 공론조사 결과 등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피해 보상 차원을 뛰어넘어서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성장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추진된다”며 행정안전부 설득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론조사 참여 전 ‘설치 필요’ 응답이 48.8%에서 공론조사 참여 후에는 74.2%로 상승했다”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문제에 대해선 “특자도 신설로 생기는 여러 재원 중 일부를 상생협력기금에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그 돈은 비수도권의 지자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계획대로라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연 평균 0.31%p 올라간다. 이같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교부세를 받고 있는 단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