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축소 기류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향을 찾기 위해 도 차원의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 에너지 정책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재생에너지 전문가들과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이 마치 RE100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대책을 조금 더 촘촘히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재난에 대한 대응도 있을 수 있고, 에너지 소비 전략도 있을 수 있으니 종합적인 그림을 같이 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문제는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를 도가 RE100을 통해 선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작더라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가·전문가들은 경기RE100의 성공적 기업 정착을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축소 기류에 대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 지원 예산 축소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국내외 지방정부와의 협력 ▲도 재정투자 확대 ▲재정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전의찬 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롤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중요한데 기업들이 이같은 얘기를 단독으로 하긴 힘들지만 지자체와 도가 함께 정부에 얘기한다면 그런 요구를 하기 편할 것”이라며 경기RE100 성과를 국내외 지방정부와 협력해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재민 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은 “도에서라도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표준조례를 만들고 영농형 RE100 확대를 위해 특구를 지정해 수요·공급기업, 도민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대한민국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하향하고 해당 분야 예산을 올해 1조 490억 원에서 내년 6054억 원으로 삭감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축소하고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발전 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RPS 제도의 2026년 의무 공급 목표 비율을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20년간 고정으로 가격 계약을 맺는 고정가격 계약제도는 폐지했다.

특히 RE100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최근 정부가 제안·주도하고 있는 CF100에 대해 에너지전문가들은 “CF100이 42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100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고 이미 국제 표준으로 경제·통상의 조건이 되고 있는 RE100을 포기할 경우 우리 기업 수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도는 이날 대책 회의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도민 의견을 도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