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일 김회재(민주·전남여수시을) 국회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 66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19억 원) 대비 3배 수준이다.

지역별 사고액은 경기(3591억 원), 서울(3304억 원), 부산(1264억 원) 경남(1061억 원), 경북(1034억 원), 인천(1017억 원), 대구(1013억 원), 충남(920억 원), 대전(526억 원), 전북(503억 원), 강원(468억 원), 전남(409억 원) 광주(394억 원), 제주(392억 원), 충북(391억 원), 울산(272억 원), 세종(42억 원) 등 순이다.

지역별 사고율은 인천(6.3%), 대구(6.0%), 부산(5.8%), 경남(5.6%), 경북(5.6%), 제주(5.5%), 경기(5.3%), 충남(4.6%), 서울(4.5%), 전남(4.5%), 전북(4.5%), 광주(4.4%), 대전(4.3%), 충북(4.3%), 울산(4.2%), 강원(3.6%), 세종(2.7%) 순이다.

올해 9월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1조 22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이 3417억 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5배나 증가한 수치다.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고율은 2% 내외, 대위변제율은 1% 수준이었지만 이달 기준 각각 4.8%, 3.5%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위변제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역신보 최대 기록이었던 2012년보다 높은 상황이다. 당시 지역신보의 평균 대위변제율은 약 3%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며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의 증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며 국정기조에 대해 반성했지만 정작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며 “내수 진작·금융 지원·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