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통합부채는 줄고 있지만 출자·출연기관과 공사·공단의 부채 개선은 제자리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통합부채는 9조 6714조 원으로 추계된다. 지난해 10조 3790억 원에 비해 7076억 원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0조 2466억 원, 2020년 10조 8323억 원, 2021년 10조 2313억 원이다. 

2020년 코로나19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늘었지만 상환 도래한 지방채 등 금융부채를 갚고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면서 부채를 줄였다. 

이와 달리 출자·출연 기관의 부채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5조 380억 원, 2020년 5조 227억 원으로 비슷했지만 2021년 5조 694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2년 6조 1300억 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6조 148억 원으로 예상된다.

기관별로 보면 2021년 말 기준 인천종합에너지가 366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테크노파크가 1143억 원, 인천신용보증재단이 61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사·공단의 경우도 비슷하다. 시 통합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비율도 점점 늘고 있다.

2019년 시 통합부채 대비 공사·공단 부채 비율은 63.3%다. 2020년 59.6%, 2021년 61%, 2022년 61.3%이며 올해는 64.8%로 예상된다. 

부채 총액은 2021년 말 기준 인천도시공사가 5조 912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교통공사가 2970억원, 인천관광공사가 14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세수가 줄면서 줄였던 지방채 발행을 다시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는 내년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등이 16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고질적인 부채와 지방채 발행이 더해져 시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채 개선을 위해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는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을 투명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회복 방안은 물론 부채를 발행해서 한 사업이 그 목적이나 성과를 달성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는 각 기관에서 관리한다”며 “기관별로 내년 경기 위축과 맞물려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