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민주·경기성남수정)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졸속행정을 펼쳤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기획재정부의 R&D 예산 삭감 행태를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3월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계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R&D 예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이 투자전략은 3개월 만에 유명무실해졌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기본법 제5조의3에 따라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수립됨에도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16.6%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결과 국가전략사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관련 사업,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아젠다였던 탄소중립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미래 먹거리의 핵심 사업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엇박자를 지적하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 직전의 위기라는 지적이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저성장·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국가 주도의 연구 개발은 곧 잠재성장력과 직결된다”며 “부처 간 연계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 R&D 예산 일괄삭감 철회, 국가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부처 간 연계 시스템 정비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