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철회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소상공인 비용 부담과 고충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7일 전격적으로 철회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카페 식당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을 제한했던 법령을 갑자기 뒤집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들은 행정력을 낭비했으며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준비한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철회와는 별개로 도는 일회용품 사용감량을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는 지난 1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전면 금지해서 이제 완전히 정착됐다”며 “앞으로 야근 시 배달 음식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위해 도는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경기도 레드팀 1기의 ‘청사 내 1회용품 제한’ 안건 제시를 계기로 지난 1월부터 도 청사·도의회, 3월부터 북부청사·산하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전면금지·다회용기 사용을 시행했다.

지난 9월에는 도교육청, 도의회와 ‘1회용품 없는 경기융합타운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선 젓는 막대, 일회용 플라스틱 등의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 사실상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가 상승과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