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민주·화성1) 도의원은 8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전체 투입 금액이 1조가 넘는 사업에서 얻는 이익이 타당한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도에서 제시한 공공관리제 서비스 이행표준은 기대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같은 기대효과가 도민 서비스 점수 7점 향상, 버스 운행계획 준수율 2.5%p 증가, 시내버스 사고 건수 저하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말했듯이 1조 1359억 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사전에 정리될 부분이 정리돼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도의회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목표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

그는 “안전사고 최소화라고 하는 것에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공식적으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숨기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운행계획 준수율 향상에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운행을 유도할 수 있어 관리 목표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향후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이 대중교통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면 경기도 대중교통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소한 도에서의 대중교통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밑그림을 그리려면 대중교통이 어떻게 발전될 것 같다는 예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해외도시가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 도시에서 시범운전을 하고 있어 멀지 않은 미래에 자율주행 버스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오는 2025년이면 판매될 전망인데 적어도 10년 전후로는 자율주행 버스를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기의 문제로 버스 기사 처우나 버스 운수 업계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언젠가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하는 것”이라며 “이 의원의 말처럼 준공영제뿐 아니라 도의 대중교통 비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