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현장에 종사하면서 아쉬운 점은 문화정책은 정치적 활동으로서 그 중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다. 정치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문화정책의 분야도 정치활동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 

‘책의 민족’을 쓴 역사가 맥스 I. 디몬트는 “사상이 인간을 움직이고, 역사를 창조하는 것도 사상이다. 사상이 없는 사회는 역사도 없다. 그런 사회는 숨만 쉴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세계사의 주역이 된 20세기까지 유대인의 4천년의 역사이야기를 다룬 이 책은 1962년 출간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세계인구 중 0.2%인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자 중 20%를 차지하고 모든 분야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는 책의 민족이기 때문이다.  

사상을 기록하고 전파하며 역사를 만들어내는 역할은 결국 책문화에 있다. 책문화 정책은 저술과 창작, 출판정책, 서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을 아우르며 문화정책이면서도 교육정책과도 연결되어 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깊이 있는 사유를 하는 콘텐츠가 아닌 단편적이고 선정적인 가십성 뉴스들이 대거 넘쳐난다. 영상미디어의 시대라고 하지만 인간의 뇌는 문자를 읽고 해독하는 과정에서 발달한다. 특히 유아기 때부터 문자 중심의 독서를 꾸준히 하는 아이들은 청소년기에도 문해력이 높아져 창의력이 높아지고 학업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학교에 학생들의 독서를 지도하는 독서교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책문화 정책은 문화정책이면서도 교육정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책문화 정책은 정치적으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책문화 정책을 고사키시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도서관법’의 근거로 되어 있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체부 소속으로 위상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는 2022년 4월에 7기 임기 종료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8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기능이 상실됐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등 도서관 정책의 심의,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노무현정부 때 설립되었으며,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도서관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은 2022년 8월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석이다. 관장 공개 채용을 3차까지 공모했는데 적임자가 없다고 한다. 윤석열정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가치와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인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까? 뿐만 아니라 2024년 정부예산안 편성에서 출판산업 및 독서진흥 예산이 91% 대폭 삭감되었으며, 도서관 정책 관련 예산은 32.9% 삭감되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했다. 출판문화 및 독서와 관련된 예산은 12억원으로 2023년 147억원에 비해 91% 줄어들었다.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예산은 2023년에 비해 55억원으로 32.9% 감소했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늘어났지만, 기초예술분야를 포함하여 책문화 정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책문화는 국가의 문화경쟁력의 위상을 높이는 기초적인 토대이며 근간이다.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책문화를 향유해야 할 권리가 있는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국가가 빼앗는 것이다.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여 균형감 있는 문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