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과 간병비 건강보험급여화를 추진한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간병비로 월 최대 500만 원을 쓰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정이 이러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진다”며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하겠다”며 간병비 해결을 위해선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선 “요양 간병 부담 없는 나라 만들겠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은 제가 한 말이기도 하지만 모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업”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더는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더 깊이 고려해서 국민 고통을 덜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세계의 흐름을 짚으며 대한민국도 이와 관련된 예산 증액 이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배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미국과 중국 양국도 같은 기간 재생 에너지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도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 이런 시대의 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 일정으로 출국한 가운데 정부의 외교 정책에 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외교문제 역시 심각하다. 자칫 잘못하면 고립으로 갈 수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우리만 뒤처지면 그야말로 개도 부락도 다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해빙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진영 대결에 치우친 기존의 외교 노선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