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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 하남·구리까지 프리패스…與, 일괄특별법 추진

도시별 통합 논의比 포괄적 내용 담은 행정구역통합
대상 도시의 ‘구’ 편입시 ‘시’ 일부 권한 유지하도록
김동연 “총선과 함께 사라져” 비판에 “경제관료 맞냐”
조경태 “양당 대선 공약…총선 이후 계속 추진할 것”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하남과 구리 등 여러 지역의 일괄편입·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주민투표 등이 요구되는 광역단체 간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메가시티 ‘프리패스 카드’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특위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건건이 도시 통합을 논의하는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당 차원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은 홍석준 특위 위원이 준비한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은 통합이 조금 더 용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편입 수요가 나타난 구리·하남 관련 “서울 편입 특별법을 건건이 발의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메가시티 구성에 속도를 내며 대상 도시들이 서울의 구(區)로 편입되더라도 시(市) 시절 보유했던 일부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앞서 지난 16일 조 위원장 대표발의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특히 조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해당 법안은)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그분이 경제 관료가 맞는지 모르겠다”며 발끈했다.

 

조 위원장은 “21세기 인구 절벽 시대에 분할(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시키는 것보다 통합시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건 양당의 대선 공약이다. 정치인은 공약을 지키는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나타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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