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재가했다. 이에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됐다.

현재 영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이날 이른 아침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지난 21일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강행을 발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의 대응 조치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와 관련해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다른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며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간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군사 훈련이 제한돼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접경지역의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는 것이 이유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돼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발사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미국과 일본도 각각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선을 그으며 규탄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에 진지한 협상을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확을 포착하고 지난 21일 밤 10시 46분쯤 오키나와에 대피 경보를 발령했다.

곧장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또 일본 국민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기습 발사에 “중국은 관련보도와 함께 최근 미국의 전략 폭격기와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빈번하게 전개되는 것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