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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택의 시간”…위성정당 금지 등 선거제 개편 임박

“국민과 약속 지킬지, 국힘과 야합 할 지 결정해야”
이탄희, 이재명 대선 당시 “위성정당 금지” 약속 상기
다음 달 12일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던 이탄희(경기용인정) 의원은 26일 “민주당은 결단해야 하고, 이 대표가 그 결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2일 예정된 내년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가까워짐에 따라 지지부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 개편 논의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현재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위성정당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별도로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민주당은 여러 차례 국민에게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해 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힘과의 야합’을 할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으로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한 것을 상기시켰다.

 

이 대표는 당시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으로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호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도 의원총회결의를 통해 연대보증에 나섰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의를 따를 때 국민의 지지를 받아 승리했다. 오늘날의 민주당을 키워낸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택하면 민심은 떠나고 민주당은 고립된다. 진보가 떠나고 중도를 놓치고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1년 전인 올해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선거제도와 선거구획정안 등을 검토하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약 4개월 만에 열린 정개특위에서는 비례대표제 개편과 관련한 여야 이견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에 대해 힘만 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경기신문에 “(거대 의석을 활용해) 이미 많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또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좋지않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힘만 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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