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장애인 기회소득’(기회소득)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도가 기회소득의 지급 금액을 인상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준비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석균(국힘·남양주1) 의원은 지난달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가 기회소득의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회소득 사업은 아직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다”며 “아직 협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도는 올해 7000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고 내년엔 대상자를 1만 명으로 확대, 지급액 또한 내년 하반기엔 1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회소득 지급액 인상은 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기회소득을 포함한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신설·변경할 수 있다.

이에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기회소득 인상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했다”며 “(복지부와) 일부 협의를 마쳤고 1월 협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반기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업 대상자 산정과 지급액 인상에 대한 (복지부의) 평가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인가”라며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박명숙(국힘·양평1) 의원도 “사전 절차가 미흡했다. 적어도 1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구체적인 검토를 한 뒤에 지급액을 인상하라”며 기회소득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도 기회소득 예산 100억 원 중 내년도 하반기 인상분 30억 원을 삭감해 예결위에 제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