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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흉물로 전락한 도시빈집을 활용하라

경기도형 빈집 활용 모델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 등록 2023.12.07 06:00:00
  • 13면

지난달 28일 수원특례시의회의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빈집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쓰레기가 쌓이고, 우범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며 빈집정비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소유자에게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하거나 해당 토지의 임대계약을 통해 텃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도시와 농촌 상관없이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김의원의 지적처럼 빈집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지역 흉물로 전락한 도시빈집을 매입, 쾌적한 환경을 가진 아동돌봄센터로 꾸미는 작업이 한창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출자방식을 통해 동두천시 생연동의 빈집 2채를 매입, 설계 공모와 철거를 마치고 지난 8월 통합 아동돌봄센터를 착공했다. 내년 10월 준공이 목표다. 만6~12세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하게 되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실과 커뮤니티룸, 북카페, 창작공간 등이 들어선다. ‘드림스타트 센터’도 배치된다. 드림스타트센터는 취약계층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검진과 의료지원,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지난 2021년 ‘경기도형 빈집활용 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공모한바 있다. 빈집을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를 활용해 주민들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신문도 지난 6월 7일자 본란을 통해 정치권과 공공기관이 좀 더 능동적으로 나서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철저한 ‘선택과 집중’을 촉구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2052호였다. 이 중 농촌이 6만6024호, 도시 4만2356호, 어촌이 2만3672호다. 전국 빈집 13만2052호 중 철거된 빈집은 8444호로 6.4%밖에 되지 않는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도내 빈집은 모두 4104호로써 농어촌지역에 2454호(59.8%), 도시지역에 1650호(40.2%)가 있다. 붕괴 위험이 있는 곳도 많지만 빈집의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도 없다고 한다. 빈집 관련법도 부처마다 달라 관리 체계가 제각각이다.

 

농어촌도 그렇지만 도시의 경우 방치된 빈집은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다. 인구 고령화와 구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해 도심 내 빈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좋은 대책이다. ‘경기도형 빈집활용 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경기도가 손을 젖혀 매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도는 2021~2022년 도비를 지원해 도시지역 빈집 203호를 정비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경기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경기도의 빈집정비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빈집플랫폼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연결, 빈집 활용을 늘리는 사업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이런 지적을 수용, 경기도형 빈집 활용사업이 성공을 거두어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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