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채우지 못해 방치된 서울의 노후 주택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고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도 이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주민들과 시에서 결정할 문제고, 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궁리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그동안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중화 뉴타운 일부는 아예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행사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걸으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피기도 했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