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를 질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었다.

윤 대통령의 질책에 국방부는 즉각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5년 만에 정신전력 기본교재를 발간해 배포했다”며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5년마다 개편된다.

이번에 개정 발간된 교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기본 교재와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국가관·안보관·군인 정신 등 3개 분야를 유지하되, 안보관을 대적관으로 바꾸면서 분량이 수십 쪽 늘었다.

집필진은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육군 준장)을 비롯해 총 10명이다. 두 장군을 제외하고는 장성급이 아닌 중위부터 대령까지 현역 군인과 군무사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2019년 발간된 교재가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수원보훈지청장을 지낸 노영구 국방대 교수, 김영수 서강대 교수, 최영진 중앙대 교수 등 박사학위와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민간 학자들이 집필한 것과 달리 현역 군인·군무원으로만 집필진을 채운 것이다.

특히 국방부는 우리나라와 주변국 역사, 각종 외교 문제 등을 기술하면서도 관련 부처에 자문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도에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기술한 국방부 교재가 만들어질 때 협의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방부 관련 교재에 대해서는 부처 간 아직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