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와 반입수수료 가산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222억 원이다.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212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인천 서구‧계양구 등 수도권매립지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이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규모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각각 2989억 원과 700억 원이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와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지난해 769억 원과 600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 본예산에는 222억 원과 212억 원으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와 반입수수료 가산금이 편성돼 더 줄었다.

이는 폐기물 감량 정책에 따라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만~3만 톤씩 생활폐기물 허용치를 낮추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수도권에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반입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은 53만 3019톤으로, 지난해 55만 4198톤보다 3.8%가량 줄었었다. 지자체별로는 인천시 8700톤, 서울시 23만 1197톤, 경기도 22만 1122톤이다.

시는 우선 올해도 편성된 기금을 수도권매립지 영향을 받는 서구와 계양구의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서구‧계양구 도로 청소 용역에 각각 24억 8280만 원과 4억 원이 투입된다. 매립지 주변 자원순환 박람회에 2억 원, 자원재활용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에 2억 9000만 원도 사용할 예정이다.

또 서구 공촌천 보행환경 개선에 17억 원, 가현산 무장애 둘레길 조성에 8억 원, 검단 15호‧17호 조성에 각각 13억 원과 4억 원, 뷰티풀파크 에코산단 조성에 15억 원, 도로 먼지 제거에 13억 원, 매립지 주변 숲길 정비에 3억 원 등도 포함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폐기물 반입량이 줄어들면 가산금 등도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며 “아직 추경이 남아있어 올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