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가 될 것이라며 ‘국가소멸 위기’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한국이 끝났다’는 외신을 접하기도 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놓는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특히 인천시는 출산 초기 양육비 지원을 넘어 18세 학령기까지 지원 시기를 넓히는 정책도 새로 선보였다. 이런 정책들은 과연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낼까?
작년 7월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17%의 도시지역에 약 92%의 인구가 몰려 살고 있다.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를 보면 국토 약 12%의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 살고 있고(OECD 1위) 이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우리나라의 과도한 도시 집중은 인구소멸의 위기는 물론 지방소멸의 위기를 잉태시킨 근본 원인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지방 출생률 제고도 지방회생도 공염불이다.
한국은행은 역시 작년 11월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연구를 통해 최근 발표되고 있는 현금성 지원정책과 같은 ‘가족 관련 정부지출’을 OECD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것에 비해, 도시인구집중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출산율 변화에 약 7.5배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6가지의 시나리오 중 도시인구집중률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렇다면 도시 인구 집중률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난 2012년 귀촌했다. 바글거리던 서울을 떠나 촌으로 와서 내가 처음으로 충격적으로 절감한 것이 바로 초고령된 마을의 모습과 마을의 소멸 위기였다. 이 두 위기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지방소멸, 국가재정 고갈, 국가소멸 위기 등의 내용을 귀촌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 강의의 주제로 삼았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귀촌인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 낸 개념이 바로 ‘공정귀촌’이다. 과거 산업화, 도시화 시절 촌에서 사람과 돈이 도시로 빠져나가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촌은 소멸 위기에 빠졌다. 그렇다면 도움을 받은 도시가 위기에 빠진 촌을 돕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 내 상식이다.
‘공정귀촌’은 촌을 살리기 위한 귀촌이다. 특히 1970, 80년대 촌에서 도시로 간 베이비부머 세대가 ‘공정귀촌’의 핵심 대상이다. 그들이 도시에서 차지했던 역할과 공간을 좀 비워주고 촌으로 와서 비어있는 역할과 공간을 채워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정귀촌’은 도시도 살고 촌도 살 수 있는 상생의 귀촌이기도 하다. 지난 20년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약 150조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방소멸위기는 심화됐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발표되는 현금성 지원책들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인가?
흔히 어린이들을 나라의 미래라고 한다. 마을로 치면 마을에서 크는 아이들은 마을의 미래일까? 살아보니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의 미래는 서울에, 도시에 있었다. 바로 귀촌인이다. 과밀된 도시를 좀 비우면서 촌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인력이 촌으로 와야 한다. 그런 공정귀촌인들을 견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과감한 현금성지원책이 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