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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논란’ 허식 인천시의장 불신임안 가결…의장직 박탈

출석 인원 33명 중 찬성 24명, 반대 7명, 기권 2명
허 의장 “언론표현의자유, 국민 알권리, 양심의 자유 억압 행위”
5‧18 기념재단, 환영 입장 밝혀…“중대한 정치적 결단”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무소속‧동구)이 의장직을 잃었다.

 

24일 인천시의회는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허식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불신임안 투표 결과 허 의장을 제외한 출석 인원 33명 중 과반수가 넘는 24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7명, 기권은 2명이었다.

 

의장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40명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허 의장은 표결에 앞서 진행한 신상 발언을 통해 “의정활동에 참조하라고 신문을 공유한 행동을 징계한다는 것은 헌법상 언론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재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허 의장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의장직을 박탈당한 의장이 됐다.

 

불신임안을 대표발의한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국힘‧남동5)은 “허 의장은 의장으로서 지켜야하는 품위유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해 의회 지위와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역사를 왜곡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동료 의원들의 신임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시의회는 전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허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허 의장이 일방적으로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했다.

 

이에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의회운영위를 열고 의사일정을 조정해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허 의장의 의장직 박탈 결정에 5‧18 기념재단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회의 5‧18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이뤄진 허 의원의 의장직 박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의장직을 박탈당한 허 의장은 전날까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했고, 법적대응 등을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40명의 시의원실에 ‘5‧18은 DJ 세력‧북이 주도한 내란’ 등의 기사가 담긴 신문을 배포해 논란에 휩싸이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의장직을 박탈당한 허 의장은 불신임안 가결에 대해 우선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허 의장이 가처분 신청 의사를 보였다”며 “이로 인해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후 새 의장 선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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