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던 것과 달리 규제안 최종 발표를 앞두고 초안을 홈페이지에서 돌연 삭제했다. 이를 두고 국내 게임업계에서 엇갈리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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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중국 국가언론출판국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온라인 게임 규제 초안을 삭제했다. 당초 22일은 국가언론출판국이 온라인 게임 규제 최종안을 내놓기로 한 날로, 규제 최종안 대신 초안이 삭제된 배경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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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 중국은 확률형 아이템 등 과금 유도성 상품 판매 금지를 포함한 일일 로그인·출석 이벤트 등에 따른 보상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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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규제 예고로 중국 게임 시장 위축이 우려되면서 텐센트·넷이즈 등 중국 게임사는 물론, 한국 게임사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당시 텐센트와 넷이즈의 시가총액 약 800억 달러(약 107조 원)가 증발했다. 업계 전반에 파장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1개월 후인 1월 22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규제 최종안을 다시 공표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중국 당국은 규제 초안을 적은 홈페이지 게시글을 삭제한 뒤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5일 기준 발표 예정일이 지났지만 최종 규제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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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규제 초안을 삭제한 이유는 중국 내외부적으로 반발이 상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 게임 시장 위축의 원인이 될 것이란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은 규제 초안을 제정한 책임자를 사임시켰다. 규제 초안 삭제에 더해 일각에서 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 규제를 철폐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기구인 중앙선전부의 판권국 국장인 펑스신은 최근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 규제 계획을 철회한다면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게임사에게 호재가 될 전망이다. 중국이 글로벌 최대 게임 시장으로 손꼽히는 만큼, 중국에서 게임 BM 규제가 생긴다면 게임사들의 해외 실적이 달라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엔씨소프트, 위메이드, 그라비티 등 외자판호를 발급받은 게임사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온라인 게임을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기조를 고려했을 때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21년 게임을 '아편'으로 칭하고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에 대해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 초안 삭제는 규제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안 발표를 위한 전 단계일 뿐이라는 평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의견 청취 이후 2∼3개월 이후 공식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 취소를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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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중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게임 업종에 대한 규제는 일정 수준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나 미성년자 보호 조치 등은 다른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도입하고 있는 만큼 향후라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