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발을 떼는 유보통합(영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 통합)을 앞두고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세부적인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내놨다.  조만간 통합모델 시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과 함께였다.

그러나 유보통합에 따른 예산 편입과 증액 교부 방안 등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빠져있다.

인천시교육청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지만 알맹이 빠진 추진계획만 있다 보니 지난해 추진했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 말고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으로 신청해 지정된 ‘급식비 격차 완화’ 사업비 30억 원을 관내 어린이집 1650여 곳 대상 만 3~5세 유아 2만 3000여 명에게 급식비 단가의 50%를 지원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외에도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 정책기회조정관 산하 유보통합준비 12팀 신설 등을 추진하며 유보통합에 주력하는 모양새이지만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지난해 추진한 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인천교사노동조합(이하 노조)으로부터 시교육청이 교육현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사업이라며 근거법령도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시설에 지원했다고 크게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노조는 “유·초·중·고등교부금으로 일단 충당하고 보자는 식의 유보통합은 전체교육의 질을 하향평준화로 끌고 가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유보통합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교육부의 올해 유보통합 추진계획 발표에 곧장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의 경우, 공립유치원 상황이 매우 열악한 편으로 심지어 바깥활동을 못할 때 이용하는 ‘유희실’조차 없는 공립유치원도 있다”며 “공립유치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통해 모든 유아교육, 보육기관의 질을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의 시설, 교사 처우 등이 개선돼야 유아교육, 보육 전체의 질 상향의 상한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교육 하향평준화를 우려했다.

요지는 시교육청은 기존 유아교육, 보육 예산 전액을 교육청에 이관, 유지하고, 추가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립유치원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이 시작됐고 많은 부분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재원 문제를 비롯한 많은 혼란과 갈등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9월 1일자 기준 공립 단설 유치원 18개, 공립 병설 174개, 국공립 어린이집 327개소가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