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며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이날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2006년부터 3058명에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점은 이달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원 폭은 최소 1000명이 될 것이 유력하고, 많게는 2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원 후에는 네덜란드의 의료인력자문위원회(ACMMP)와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를 참고해 인력 수급 정책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료계에서 상당히 반발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증원)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학마다 인력이나 기자재, 강의실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증원 수요를 내도록 했고, 수요에 대한 검증도 거쳤다”며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현장 교육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정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패키지의 전체 내용은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서로 많이 논의한 것들”이라며 “현장 만남만 총 33회 가지면서 현장 의견도 많이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집단휴진을 위한 ‘총파업’ 설문조사를 마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최근 설문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에 나설 의사를 보였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