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만 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항만과 하루하루 피 말리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무역지역 확보·지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런데도 15년 가까이 똑같은 논쟁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이런 토론회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최정철 인하대 교수는 인천시가 오늘(5일) 오후 3시, 시청 공감회의실(본관 4층)에서 개최하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하며 밝힌 심경이다.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와 신항 배후부지를 신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 교수 뿐 아니라 지난 2010년 무렵부터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시민사회 토론회 때마다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자유무역지역은 제조·물류·유통·무역활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으로,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무관세, 조세감면, 임대료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항에는 지난 2003년부터 내항로 일원과 남항 일원, 4부두 배후지 일원 등 총196만 4174 ㎡ 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늘어난(또는 늘어나는) 물동량에 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자유무역지역 가용면적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아암물류2단지와 신항 배후부지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지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정경계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지난 10여 년 넘는 세월동안 관련 주제를 놓고 지역 내 뿐 아니라 국회에서 국내 다른 항만과 공동주최로도 수도 없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나오거나 성과로 이어진 것은 없다. 10년 넘는 세월동안 공염불만 한 셈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주도로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항만 배후단지가 민간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한 오늘의 현실을 반영할 때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이라는 ‘안전장치’ 장착은 발등에 떨어진 불똥이다.
최 교수는 토론회를 앞두고 “해수부의 답도 없는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인천항만공사 부사장 재직 경험 등을 토대로 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 인천항만공사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주제로 “인천신항 자유무역지역은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예정지역과 배후물류단지 예정지역 모두를 일괄 지정해야 한다”며 “인천남항 아암물류2단지 또한 모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항만공사 골든하버 부지를 매입해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한다며 “지난달 30일 준공된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 1-1단계 2구역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개발부지는 인천항만공사가 인수하고,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GS등 우선협상대상), 2단계(민간개발 제안, 입도선매), 인천남항 1단계 3구역(호반건설 우선협상대상)은 인천항만공사가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토론회는 2016년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 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을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와 항만관련 협회 등이 항만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이 미흡해지고 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개발·분양방식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특히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후단지 공공개발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방안’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은 김송원 인천시 시정혁신단장이 좌장을 맡고 지원찬 인천시 섬해양정책과장, 김원연 물류정책과장, 김재식 인천시 시정혁신단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