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던 인천지역 현역 의원들이 금배지를 지키기 위해 속속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4년간 인천을 위한 입법 활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현역 의원은 누구일까.

 

인천지역 현역 의원 13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모두 728건이다. 이중 인천 관련 법안은 1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중구강화군옹진군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다.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으로 이중 인천 관련 법안은 26건이다.

 

2020년 공항 연계 교통시설 개선사업 추가 등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세 차례 발의했고, 2021년과 지난해에는 공항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책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과 서해5도에 대형여객선 등을 도입‧운영하기 위해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하지만 26건 중 가결된 법안은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5건은 철회나 대안반영폐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다음으로 인천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남동구갑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다. 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53건 중 20건이 인천 관련 법안으로 나타났다.

 

항만시설의 지원시설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포함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항만 관련 법안 7건을 발의해 4건 가결, 2건 계류, 1건 대안 반영 폐기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은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연수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 관련 법안도 20건이었다. 정 의원은 모두 82건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인천 관련 법안 20건 중 8건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관련이다.

 

특히 송도동의 만성적인 학교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와 지역주민 의견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0년과 2023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건도 없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8건을 포함해 15건은 국회에 계류돼 있고, 5건은 대안 반영돼 폐기됐다.

 

서구갑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동구미추홀구갑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각각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인천 관련 법안 중에는 인천의 숙원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였다.

 

2020년에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근거가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에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근거가 담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백령공항 추진 근거가 담긴 ‘서해5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중 가결된 법안은 ‘서해5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모두 2건이다. 인천 숙원 사업 관련 법안 2건 등 9건은 국회에 계류, 6건은 대안 반영돼 폐기됐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해외 유입을 입국 단계에서 차단하는 근거가 담긴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세사기 방지 근거가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만 가결됐다. 나머지 10건은 국회 계류, 5건은 대안 반영돼 폐기됐다.

 

연수구갑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전체 발의 법안 47건 중 13건이 인천 관련 법안이다.

 

하지만 12건은 국회 계류됐고,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1건은 대안이 반영돼 폐기됐다. 가결된 법안은 1건도 없었다.

 

박 의원은 해사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서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전체 법안 69건 중 인천 관련 법안 6건 발의로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근거가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나머지 3건도 국회 계류, 2건은 대안 반영돼 폐기됐다.

 

부평구을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동구미추홀구을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5건의 인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홍 의원은 부평 캠프마켓의 공원 조성 비용 등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발의했지만 국회 계류 상태다. 5건 중 4건은 국회 계류, 1건은 대안 반영돼 폐기됐다.

 

윤 의원은 해사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고, 나머지 2건도 같은 상황이다.

 

돈 봉투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부평구갑의 이성만 의원과 남동구을의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인천 관련 법안은 모두 4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22년 인천지하도상가 유예기간 부여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는데, 4건 모두 현재까지 국회 계류 상태다.

 

윤 의원은 2020년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키는 근거를 담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나머지 2건은 국회 계류, 1건은 대안 반영돼 폐기됐다.

 

2022년 보궐선거에 출마해 계양구을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인천 관련 법안을 1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