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포함된 '늘봄지원실'을 두고 현장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 1학기에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늘봄지원실 1교1실 설치 추진도 함께 밝혔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올해 2학기 모든 학교에 '늘봄지원실'이 설치·운영되면 학교는 교무실, 행정실, 늘봄지원실 3실 체제로 바뀐다.

늘봄지원실장은 당장은 교감과 공무원 등이 맡고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실장은 늘봄실무직원, 늘봄전담사 그리고 놀봄프로그램강사를 관리하게 된다.

교사 입장에서는 방과 후 부장이나 돌봄교실을 담당해야하는 일이 없어지니 환영할 일이다. 그럼에도 교육계 현장에서는 정부의 늘봄지원실 1교1실 설치 방침에 당혹감과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7일 인천교사노조(이하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늘봄지원실을 학교에 설치하면 학교 자체 운영에 기대는 지엽적인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학교 내 늘봄지원실이 아닌 교육청 중심 늘봄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학교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향후 지자체와 연계해 통합 관리 및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별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주도권을 갖고 강사와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질 높고 균등한 늘봄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늘봄지원실 실장을 맡게 되는 지방직공무원으로 초등장학사가 오느냐, 아니면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오느냐에 따라 학교별 늘봄 방향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학교장 아래 교무실장과 행정실장 운영체계에서 늘봄지원실장이 늘어나면서 공무원 간 행정직렬 혼선 문제 등 학교구성원 간에도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노조는 “늘봄학교는 3월 4일 개학과 동시에 시작되는데, 운영준비에 필요한 인력은 이달 20일에나 선발돼 교사들이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늘봄지원실 또한 교사들이 다 해놓은 밥상에 뒤늦게 들어온 늘봄지원실장이 숟가락만 얹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