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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5월로 앞당길 것"

3월 중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첨단국가산단 예타 4개월로 단축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6월에서 5월로 앞당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 해소와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심이 많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그는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해 결정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다른 후보지는 예타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현재 1회만 가능한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하겠다"며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애로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부는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모빌리티, 바이오 등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성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30여 개 후속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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