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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불법적으로 의료현장 비우면 정부 의무 이행”

"국민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
정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조속 구성 방침

 

한덕수 국무총리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정한 시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한 총리는 긴급예산지원을 통한 의사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 환자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눠 맡는 효율적 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인력 간호사(PA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도 가동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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