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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부·여당 ‘격차해소’에 “박근혜 경제민주화쇼 연상”

4일 새미래 책임위원회의서 정부·여당 정책 직격
“與 메가 서울,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화시켜”
“尹 금투세 폐지, 빈부격차 확대하는 부제감세”
“중처법·여가부 무력화…정책으로 보여 달라”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4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의 경제민주화 쇼를 우리 국민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새미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0차 책임위원회의에서 “그들(국민의힘과 함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격차해소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그들이 민주경제화를 내놨다가 선거 후에 흐지부지했던 일을 연상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총선 정책과 공약 전반에 흐르는 DNA가 바로 격차해소’라는 한 위원장 발언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격차해소는 DNA가 아니라 흉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와 관련, 여당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규탄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과 ‘메가 서울’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억제, 그리고 지방분권의 비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역주행”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을 다니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 대통령과 메가 서울을 주장하는 한 위원장 가운데 국민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빈부격차와 연관지어 비판했다.

 

그는 “금융투자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15만 명에 불과하다.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 명의 1%”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형평성과 금융선진화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부자감세”라며 “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빈부격차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와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을 법과 부처의 ‘무력화’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이 말하는 동료시민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 명의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는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명이 대기업 노동자의 생명과 차별받는 격차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 여가부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한 위원장이 말하는 여성안전은 여가부 폐지 추진 앞에서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은 말로만 격차해소를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격차 해소를 위한 진정한 의지와 계획을 정책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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