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를 줄인 가운데 경기도는 오히려 도비사업 지원을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사업 지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비 지원예산은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시군비 지원예산은 841억 원에서 1259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1745억 원 대비 468억 원이 확대된 규모다.

이로써 경기지역화폐의 도비사업 총 규모는 지난해 2조 4941억 원에서 올해 3조 2000억 원으로 7059억 원(28.3%)이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올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급격히 줄어든 국비 지원 규모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고 소상공인과 민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R&D 예산 지원, 재정정책,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등 정부가 지원을 줄였지만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에는 김포에 소재한 북변5일장을 찾아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을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248억 원(58.8%) 삭감해 배부했다.

이로 인해 기존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도의 지역화폐발행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에 도는 지원을 확대, 도비사업 규모를 전년대비 7059억 원(28.3%) 늘렸지만 올해 경기지역화폐 총발행 규모는 4조 263억 원으로, 지난해 4조 5545억 원 대비 5282억 원이 줄어들게 됐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의 재원 구조는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할 시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7원에 대해 국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하는 시스템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