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고금리, 공시가격 하향 등 정부정책으로 부동산경기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2022년 하반기 이후 계속되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세입여건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다산택지개발이 정점에 이른 2021년도에는 7170억 원을 징수하는 등 연간 약 5000억 원의 도세를 징수했으나, 2024년의 경우 공시가격 하향 및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세입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방세 세입현황을 보면 2022년도 5524억 원을 징수해 경기도로 부터 시 교부금으로 2410억 원을 받아, 교부비율이 43.6%였다.

그러나, 2023년도에는 4643억 원을 징수해 교부금으로 1924억 원을 받아 교부비율이 41.4%였다.

올해는 시 재원으로 사용될 경기도의 교부금 예상액이 지난해보다도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매월 징수보고회 개최,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맞춤형 징수활동 방안 강구 등 도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세원 분석 및 관리를 하기로 했다.

또,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력 추진하며,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로 취약분야 중점관리 및 세수확충에 힘쓰는 한편, 신고납부 절차 등 사전안내, 가산세 부담 경감 등 납세자 중심의 따뜻한 세무행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시는 아파트 및 택지분양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 취득일부터 60일내 취득세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신속한 신고처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150여 개의 대형 건설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및 대도시 중과세 대상 1000여 개의 법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고급주택과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지식산업센터 등 취득세 감면 부동산 조사대상 1만 3000여건과 임대사업자, 종교단체 등 1000여건의 조사대상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시민 편익사업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 세입목표를 4650억 원으로 책정하고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입목표 4650억 원이 징수되면 시 세입이 되는 교부금이 1904억 원 가량이 된다. 남양주시 연간 살림 규모의 10% 가량을 취득세과에서 징수한 지방세로 충당하게 되는 것이다.

김영미 취득세 과장은 “취득세 관련한 사전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세자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및 감면재산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여부 조사 등을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