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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거짓말하고 발빼는 野, 두고 보면 안돼”

“비동의간음죄, 억울한 사람 감옥 갈 수 있어”
“분위기 안 좋다고 바로 발 빼는 것이 정치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은 분위기가 안 좋다 싶으면 그게 아니었다며 거짓말하고 발뺌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수원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거리인사 행사에서 “민주당이 10대 공약 중 하나로 비동의간음죄를 통과시키겠다는 공약을 냈다가 갑자기 실수였다고 발뺌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저는 누구보다도 성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온 사람이지만 이건(비동의간음죄 통과는) 잘못됐다. 억울한 사람이 감옥 가기 쉽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해당 법이 통과돼선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런(비동의간음죄에 대한) 생각도 가능하다고는 본다. 다만 정확하게 그 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분위기 안 좋으니까 바로 발을 뺀다. 이게 정치인가”라고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이 대표는 본인을 위해 정치한다”며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다. 감옥 가기 직전인 사람이 무엇을 우선에 두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좋은 정책들을 발목잡는 것을 두고 보지 말아달라”며 “우리를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을 위해 뛰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정책공약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을 포함했다.

 

그러나 이날 총선 공약에 해당 죄가 포함된 것에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하며 장기 과제로 추진하지만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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