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격전지로 불리는 분당을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김병욱(민주) 후보와 김은혜(국힘) 후보가 ‘정책 저작권’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두 후보는 지난 2일 밤 아름방송(ABN)에서 진행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총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성과를 두고 모두 자신의 것이라며 대치했다.

먼저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한 공약’이라는 공통질문에 재건축 부담금 폐지와 기부채납 비율 전국 최저 등을 공약했다.

이어 “세입자에게도 반드시 분양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가 2020년 21대 국회에 처음 발의해 만들어 놨다”며 “그것이 김은혜가 했던 특별법에 있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권에 대한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병욱 후보는 “특별법, 저 김병욱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며 “제가 상임위를 국토위로 옮기고 여야 의원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설득한 끝에 드디어 작년 12월에 통과된 법이 바로 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후보는 “그런데 존경하는 김은혜 후보 공보물에 ‘김병욱 의원이 과연 분당 재건축을 위해 무엇을 했냐’고 대문짝만하게 질문하셨다. 제가 법안을 통과시킨 걸 모른다는 건지 알면서도 프레임을 짜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답변해달라”고 질문했다.

김은혜 후보는 “알고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만 발표하면 파르르 떠는데 김병욱 후보가 어떻게 설득할지 걱정된다”며 “제가 특별법 발의했을 때 공동발의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후보는 “공동발의하자고 했으면 당연히 했을 것”이라며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김은혜 후보) 공보물도 그렇고,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병욱은 분당 재건축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쏘아댔다.

이어 김병욱 후보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 “재건축 과정에 있어 생기는 여러 문제, 즉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심의 과정 단축, 기부채납 수단 다양화 등의 특례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또 선도지구 선정 추진과 관련해 김은혜 후보는 집권 여당의 실천력으로 같은 당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토교통부를 설득·관철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김병욱 후보의 선도지구 추진 가능성을 폄하했다.

이에 김병욱 후보는 “우리가 할 일은 선도지구 기준을 제대로 지정하고 선도지구 기준에 따라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당 소속이니 특정 지역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공직자로서)가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