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조사사안들을 개인 이메일로 전달하는 등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조사관들이 학생과 부모님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조사사안을 본인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관리하는 등 뚜렷한 지침이 없어 일선현장에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한 공공 서버가 아닌 불안정한 개인 서버를 통해 정보를 송수신하게 되면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조사관의 조사업무 특성상 폐기될 문서 등에 대한 안전한 처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인천 모 중학교 교사는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담긴 조사사안을 공문처리 하지 않고 개인 이메일로 보내와서 깜짝 놀랐다”며 “학교는 파쇄기가 있지만, 조사관이 조사사안을 정리해 복사해 집으로 가져가서 작업을 한 후 이를 파쇄하지 않고 그대로 버리게 되는 문제 등까지 여러모로 걱정이 많이 됐다”는 말로 우려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조사관 위촉 시 ‘비밀유지’ 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해당 법령근거 등 없이 서약에만 의지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파쇄관리대장 시행’ 논의도 진행 중이라는데, 이런 식의 보완책이면 교사의 업무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올해 신학기부터 시행된 조사관제는 교원의 과중한 학폭 업무부담 경감 및 사안처리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교육감이 위촉한 조사관은 각 교육지원청 단위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발생 학교에 파견 나가 사안조사를 하는 것이 주업무다.

그런데 시행 초기부터 조사관 조사 시 교사 동석 및 조사관 파견 기준 문제 등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조사관이 다루는 개인정보 보안 관련해서도 학교별로 제각각인 상황이다.

중구에 위치한 중학교 생활안전부에 따르면 “조사사안 전달이나 처리 방식에 대한 뚜렷한 지침은 하달 받은 게 없다”며 “메일로 주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구에 위치한 중학교는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교직원들이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쓰는 대화창 'ICETalk'을 통한 쪽지 주고받기를 활용하고 있다”며 “조사관 제도 관련, 학생 및 학부모님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미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조사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구축해 사용해오던 학교폭력전담기구 온라인플랫폼에 조사관의 업무를 포함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고도화 작업이 완료되는 5월 경 시행 예정으로, 개인정보 보안과 업무 간소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ICETalk를 활용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