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이하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는 등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실제 과징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은행, 증권사 등 홍콩H지수 ELS 판매사들에게 검사의견서를 본격적으로 발송하고, 세부 검사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검사의견서와 판매사들의 공식 답변은 앞으로 진행될 제재심의 등의 절차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난 두 달간 진행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에서 일부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확인했다. 원금 보장 등 안전 지향성을 가진 투자자에 고난도(고위험) 상품인 ELS 가입을 유도하거나 직원이 공격적으로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하도록 개인성과지표(KPI)를 설계하는 등 본점 차원의 문제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전체 판매규모의 80%를 차지하는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에 검사결과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적시된 검사의견서를 보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견이 오면 다시 검토해 적용 법규 등을 다시 따져보고, 법규 적용에 논란이 있으면 유권해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공식적인 답변을 하면 금감원은 검사서를 작성한 뒤 이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만들어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5월 개최될 예정이다.

판매사 제재는 기관제재, 임직원 제재, 과징금 등으로 나뉠 전망이다. 전체 판매 규모가 19조 원에 육박하고 손실금액이 5조 8000억 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막대한 만큼,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들 또한 주요 시중은행의 자율배상 결정에도 금융당국의 감독책임과 판매사의 판매책임을 성토하고 있다.

다만 은행들이 잇따라 자율배상을 결정한 만큼, 과징금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021년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 전반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28일 백브리핑에서 "(금융사들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판매 규모가 가장 적은 우리은행을 필두로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모든 은행들이 자율배상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마쳤으며, 하나은행은 지난달 29일 손실 고객에게 처음으로 자율배상을 실시했다. 금융권이 추정하는 배상 규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만기가 도래(약 10조 원)하는 ELS 상품 손실(손실률 약 50%)의 40% 수준인 약 2조 원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