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를 두고 하루 만에 오락가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둬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이 늘어날 예정이었던 의과대학들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1년 유예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언급한 ‘내부 검토’ 입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날 오전 박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1년 유예 부분에 대해 내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정부에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한 뒤 위원회를 꾸려 증원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2026학년도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오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오후에는 대통령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후 박 차관은 다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과 같은 입장이라고 번복했다.

다만 의대 증원 규모 변동 가능성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하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습인데, 이 경우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이 늘어날 예정이었던 인천지역 의대들의 ‘미니 의대’ 탈출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미 전국 의과대학들에 2025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4월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난달 20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에 있는 의대 2곳인 인하대와 가천대는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이 모두 25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가천대 메디컬캠퍼스는 총 91명을 배정받아 입학 정원이 기존 40명에서 130명으로 늘어났다.

경인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배정을 받은 것은 물론 정원이 135명인 서울대 의대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입학 정원을 가지게 됐다.

인하대 의대는 총 71명을 배정받아 입학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도 “정부 입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