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하면서 은행권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가산금리 손질' 등 민주당이 제시한 금융정책들이 추진될 경우 은행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부수업무 등 비금융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적 악화에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총 300페이지에 달하는 총선공약집에서 '가산금리 개편'을 최상단에 배치한 것.

민주당은 차주에게 전가되고 있는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을 통한 수익자라는 이유로 대출 시 보증기관출연료,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차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차주들의 대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영업관행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해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차주가 부담하는 법적비용에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 예치금 등을 제외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해 온 '횡재세법'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법은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의 최대 40%를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해당 법안 발의 당시 정부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상생금융 지원안을 마련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민주당 또한 은행을 향해 상생금융을 압박하고 있어 은행권의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촉발된 은행권의 금융상품 판매 규제 또한 강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ELS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의 개인 판매 시 금융당국 심사 후 승인을 받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 상품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 방안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clawback) 도입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화 ▲금융권 정책금융기관 출연요율 상향 등 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내용이 민주당 공약집에 담겼다.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져 추진될 경우,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예산 방안 등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등은 은행권의 수익 감소나 비용 증가와 맞닿아 있다"며 "총선 공약 실행을 위해 추가 비용 투입 압박이 가해지면, 은행의 실적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비금융사업 확대로 수익원을 다양화해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2일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KB Liiv M)가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되면서 타 은행들도 별도의 신고 없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알뜰폰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력직 인재 채용을 진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의 부수·겸영 업무(예·적금이나 대출, 외국환 등 은행 고유 업무를 제외한 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