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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계와 경찰 보험사기 수사 지원

26일까지 18개 시·도 경찰청과 수사협의회 개최
범죄동향 및 우수 수사기법 공유·핫라인 구축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동향 등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경찰 수사를 지원한다. 
 
금감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협의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금감원 등이 그동안 축적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금감원과 업계는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나 자동차 고의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을 경찰과 공유할 계획이다. 경찰 관할 지역 내 보험범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예컨데 부산에서는 지난해 병원·브로커가 공모해 질병치료를 가장한 피부·미용시술 등 조직형 보험사기가 성행해 관련 조직이 다수 검거됐다. 제주의 경우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충돌 등 보험사기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한 후 수사 의뢰한 사건의 수사도 지원한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이후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사건 중 약 100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가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만큼 우수 수사기법을 공유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생·손보협회는 보험사기 수사관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개최해 수사를 측면지원한다.
 
기관별로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건의사항을 듣고 정보공유 핫라인도 구축한다.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 시·도경찰청, 건보·근로복지공단 담당조직 간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수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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