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카드업계의 숙원인 적격비용 재산정에 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수수료율을 두고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데다 재산정 시기도 다가오고 있어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마련했지만 TF 논의는 2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3분기로 예고됐던 개편안 발표는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후 3년마다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VAN 수수료 등 결제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별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적격비용 산정 시마다 수수료율이 내려가면서 2007년 4.5%였던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0.5~1.5%까지 떨어졌다. 

카드업계는 총선 등 정치적 이슈도 해소된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조정해야하는 해인 만큼, 하반기에는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총선도 끝났으니 적격비용 재산정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긴 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해 (논의가) 진전될 것 같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지속적으로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인 결제사업에서 역마진을 우려할 정도라 더이상의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의 순이익은 2조 5823억 원으로 전년대비 0.9%(239억 원) 감소했다. BC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의 카드수익 내 가맹점수수료 비중도 2018년 35.9%에서 지난해 23.2%로 떨어졌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카드사의 미래수익창출과 비용절감을 위한 사업전략' 콘퍼런스에서 "가맹점 수수료 부문은 현재 거의 한계 상황까지 왔다"며 "적격비용 산출제도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상공인들은 카드사들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지난달 26일 롯데카드 본사 앞에서 롯대카드의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수수료율 인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맹 해지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제도개선에 있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것은 현행 3년인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긁을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되고 있는 만큼, 주기를 늘려 카드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일각에서는 올해 수수료를 동결하고 재산정 주기를 늦추는 수준에서 타협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최근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에 관한 논의에 불이 붙은 만큼,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손보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간편결제사의 수수료는 카드사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다시 공론화되길 기다리고 있다"며 "간편결제사들의 가맹점수수료도 함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