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와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며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물론, 주택사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약 130만 원(전용 84㎡ 기준)의 건축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제도를 건설경기 악화, PF리스크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해 1년 유예시켰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등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정부는 ‘ZEB 인증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2025년 내에 모든 건축물이 탄소중립 상태로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말 층간소음 최저 기준인 49㏈(데시벨) 이하를 통과하지 못하는 아파트는 준공을 불허하고, 공공주택은 바닥구조를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는 등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이같은 규제 강화는 분양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당 평균 563만 3000원으로 1년 만에 약 17% 올랐다.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는 ㎡당 평균 1149만 8000원으로 같은 기간 약 24% 상승했다. 지난 2년 동안 건설 원자잿값 상승으로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지난해 1월(1.1%)과 3월(2.05%) 9월(1.7%) 세 차례 인상됐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택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돼 결국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규제 강화가 소비자에게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감 효과와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분양가 상승과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공사비 상승"이리며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규제 강화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면,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규제 강화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소비자 부담 완화와 주택 공급 위축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