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기존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확정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교통·환경 등 심의를 통합 검토·심의해 기존 3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가 둘 이상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기존 정비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면 정비계획 변경을 포함해 통합심의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심의기간 대폭 단축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의 기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위원회를 수시 운영할 계획이며, 통합심의는 각 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원도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