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생활인구 정책도 결국 거주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유의미한 인구 증가가 가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가평군의 주택 호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한편 정부 세컨드홈 특례지역 포함 여부가 갈린 두 지자체별 주택 확보 방안이 주목된다.

연천군은 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대규모 주택단지를 구상 중인 반면 가평군은 기존 빈집 정비에 집중해 거주환경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21일 경기도 생활이동인구 상황판에 따르면 도내 거주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귀가 목적의 체류인구도 유출보다 유입이 많았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의 주민등록법상 거주인구뿐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 목적으로 월 1회·일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까지 통칭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막겠다는 복안인데 대다수 체류인구 이동이 귀가를 목적으로 발생해 여전히 기본적인 거주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구 급증으로 100만 인구를 목전에 둔 화성시는 지난 2월 귀가를 위한 총 유입량(149억 7057만 8000명)이 총 유출량(147억 1508만 8000명)을 크게 상회했다.

도내 최다 인원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도 한 달간 귀가 목적의 총 유입량(193억 3150만 1000명)이 총 유출량(182억 1020만 4000명)을 웃돌았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은 유출량(9억 3158만 6000명)이 유입량(7억 7381만 2000명)을 한참 앞섰고 연천군도 유출량(5억 9265만 7000명)이 유입량(5억 3512만 8000명)보다 많았다.

똑같은 지역 내에서도 인구가 적은 용인시 처인구는 거주 목적 체류인구 유출량이, 상대적으로 인구도 많고 인프라가 발전된 수지구와 기흥구는 유입량이 더 많았다.

결국 생활인구 정책에서조차 지역 내 어떤 활동을 하다가도 귀가를 위해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야 유의미한 인구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순유입자가 가장 많았던 화성시와 양주시의 전입사유도 ‘주택’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연천·가평군은 절대적인 주택 호수가 적고 특히 연천군은 정부 세컨드홈 특례(1주택자가 1채 추가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 인정) 지역에 포함돼 주택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큰 틀에서 임진강변이나 한탄강변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구상 중”이라며 “사업 시기나 규모는 군부대 협의를 통해 확실히 결정되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평군의 경우 빈집 비율이 도 평균치의 2.8배(2022)에 달해 단순 주택 호수 확보보다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질적인 거주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기존 빈집정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빈집으로 판단되는 집들을 대상으로 철거 등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