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사업. 정부는 사업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못 박았는데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등 일부 지역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수도권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경기신문은 ‘희망고문’으로 전락한 기회발전특구 정책을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특구 지정’ 도전하는 道…‘기반’은 조성하는데 ‘기회’는 아직

<계속>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대상에 수도권 일부 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기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도는 정부 정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준비 중인데 정작 이들 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한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신청한 지역은 부산‧대구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라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으로 제한했다.

 

다만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등은 예외로 하면서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김포‧고양‧파주‧동두천‧포천‧양주 등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도는 특구 지정을 목표로 연구용역, 조례개정 등 행보에 나섰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늦어지면서 산자부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비수도권과 달리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지방위)가 제시하는 지역으로 특정되기 때문에 지방위 지침에 따른 기준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특구 지정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관련 세제지원 조례를 신설하고 지자체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 1월 경기연구원은 포천, 연천 등과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각각 드론산업, 그린바이오산업을 특화해 특구 지정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제374회 임시회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세제를 지원하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도 신청 기회조차 잡지 못한 도는 지난 7일 지방위를 방문해 특구 지정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지역‧면적상한 등 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하지만 지방위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늦어지면서 차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계획도 기약이 없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지방위가 지역, 면적상한 등을 지정해주도록 돼 있는데 아직 관련 발표가 나지 않았다”며 “수도권은 신청을 할 방법이 없어 준비만 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지방위는 비수도권이 아닌 수도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확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의 지방 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낼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게 주어지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특구 지정에 대한 비수도권의 문제 제기가 예상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위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준을 빠르게 설정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 균형발전 등 형평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관리법 등 법령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만큼 언제 기준이 마련될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