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청량산·계양산 주변 등에 적용된 도시계획 규제 개편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결정 고시한다.

이는 도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 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규제는 지정된 지 25년이 넘었다.

이 규제는 지정 목적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해 주민들은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시는 과도한 규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뒤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어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계양구를 포함한 김포공항 주변 약 2980만㎡는 공항주요시설물보호지구인데 지정된 지 30년이 흘렀다.

현재 시대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면 폐지에 나설 방침이다.

이외 인천 전역 44곳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할 예정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관리하기로 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품격 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