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다음 달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관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경기도 규제혁신 데이(day)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5년간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정책 동향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기업 전용펀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 부대행사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일일코칭 클래스를 운영한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당 등 음식을 취급하는 시설과 반려동물 출입 등이 수반되는 시설은 분리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관련 규제 실증특례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경과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 애로사항 등을 상담한다.

공공부문 행사로는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도-시군 규제혁신 워크숍을 동시 개최한다.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달 26일 예선을 거쳐 다음 달 4일 최종 본선에 오르는 파주시, 양주시, 화성시, 시흥시, 안양시, 남양주시가 순위 경합을 벌이게 된다.

경진대회 시상금은 대상 1개 시군 상금 3000만 원, 최우수상 2개 시군 상금 각 2000만 원, 우수상 3개 시군 상금 각 1000만 원 등 총 1억 원 규모다.

규제샌드박스 일일코칭 클래스, 기업애로상담은 경기도 이지비즈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규제혁신 데이는 그동안 도가 민간,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추진했던 규제개선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추진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민관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해 기업이 도에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규제 특례 필요성을 입증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