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증원과 전공의 복귀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선 반면 불공정한 보상체계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29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의대에서 이러한 내용의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증원과 전공의 복귀에 대해 여전한 대립 구도를 보였다.

의대증원과 관련해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 총괄과장은 “2012년부터 의사가 1만 명 이상 부족하다는 추계가 있었으나, 의료계와 합의하지 못해 20년 넘게 증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 중”이라며 “여기에 의사들을 모시고 소통 창구를 다양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 등 정상적인 정책 수립과정을 따른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마다 대통령·국무총리 직속 개혁위원회가 많이 열렸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며 “현 의료개혁특위가 추진하는 개혁도 1년 만에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공의 복귀에 대해서도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공의들은 프로페션(전문직)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수련을 받은 것이다. ‘탕핑’만이 대안인가”라며 “(전공의 처분에 있어)정부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탕핑’은 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중국 신조어이다.

안덕선 교수는 “정부가 파업을 합법화해 줬다면 (단체행동이) 훨씬 안전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권리를 존중해 주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이다”고 전망했다.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정부는 국고 지원 등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 측은 의료계의 불공정한 보상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강준 과장은 “현 수가체계에서는 힘든 진료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개원·미용에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며 “획일적 수가 인상을 탈피하고, 저평가된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전했다.

안덕선 교수도 “불공정한 보상 등이 미래 의료 환경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오랫동안 묵살된 초저수가 진료 분야의 수가 정상화 요구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