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사과 한 개 가격이 1만원이 넘어가면서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사과 값이 오르면서 배와 귤 등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올랐다. 원인은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가뭄과 폭염, 호우 등 날씨 때문인데, 이로 인해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각종 농작물의 생산량이 급감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기후플레이션이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 코코아 공급량의 약 75%를 담당하는 서아프리카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엘니뇨로 인한 폭우와 폭염으로 코코아 수확량이 급감했다. 엘리뇨는 설탕과 올리브유, 커피 등의 가격을 올리면서 과자, 치킨, 햄버거, 피자 등의 가격을 상승시켰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음식들의 가격 줄인상의 근본 원인이 기후플레이션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기후에 대한 대처방안은 일시적인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적인 탄소감축 노력과 함께 우리 스스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6%인데, 이는 가축이 먹는 사료를 뺀 수치이다. 가축 사료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이다. 실질적인 식량자급률은 20%인 것이다. 국가 차원의 푸드플랜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푸드플랜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WTO 이후 값 싼 글로벌푸드가 단체급식과 외식산업은 물론 가정의 밥상까지 장악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한 농민들은 농업을 떠나고, 농촌은 공동화됐다. 국가 식량산업 기지가 와해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이 나거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식량 수출국들이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곧바로 아사 위기에 직면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푸드플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8년 1월 4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시작된 지역푸드플랜수립 관련 설명회를 시작으로, 그해 2월에는 지역푸드플랜 시범 구축을 위한 9개 선도지자체를 선정하고, 공공급식과 군대급식에 대한 시범사업도 진행하면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에 푸드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의 푸드플랜 정책에 대한 지자체들의 호응은 폭발적이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39개 지자체가 푸드플랜을 수립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 정부의 정책인 푸드플랜 정책은 소강상태를 맞고 있다. 식량정책까지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1억~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지역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대부분 서랍 속에 들어가고, 일부 지자체에서만 푸드플랜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시대, 먹거리 위기 시대를 경고 하고, 서민들은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지만, 정치는 태평성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