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금)

  • 구름많음동두천 31.4℃
  • 구름조금강릉 29.4℃
  • 구름많음서울 33.0℃
  • 구름조금대전 30.4℃
  • 흐림대구 28.9℃
  • 구름많음울산 26.2℃
  • 구름많음광주 29.4℃
  • 구름많음부산 26.5℃
  • 흐림고창 29.2℃
  • 구름많음제주 27.1℃
  • 구름많음강화 28.0℃
  • 구름조금보은 27.5℃
  • 구름조금금산 28.6℃
  • 구름많음강진군 26.8℃
  • 흐림경주시 28.0℃
  • 흐림거제 24.3℃
기상청 제공

인천시, 천사지원금 본격 시행…시의회에선 비판 나와

6월 10일부터 천사지원금 접수 시작…1~7세 아동에 연 120만원 지급
유경희 시의원 5분 발언 통해 시 행정절차에 문제 제기
“당초 본회의서 통과한 사업명·대상·지원금액 달라…시 졸속 추진”

 

인천시가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인 천사지원금을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시의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3일 시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1~7세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천사지원금 접수를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

 

천사지원금은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7세까지의 아동에게 연 12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합치면 모두 10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년 생일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사업 시행 전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태어난 아동은 오는 8월 8일까지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인천사랑상품권 포인트로 지급되며,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한 뒤 카드를 발급받아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1만 4000여 명의 아동들이 신청해 천사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에서는 천사지원금을 추진한 시의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유경희 시의원(민주·부평2)은 제295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11월 본회의를 거쳐 첫만남 지원금에 편성된 예산 325억 원을 통과시켰다”며 “하지만 나흘 후 시는 완전히 다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명도 사업대상도 지원금액도 의회가 심사해 확정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당초 사업명이었던 첫만남 지원금이 천사지원금으로, 2024년생 출생아였던 사업대상이 2024년에 1세가 된 2023년생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지원금액도 300만 원이 아닌 120만 원으로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 고유 권한”이라며 “시가 저출생정책을 졸속 추진하는 것은 시의회의 기본적인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신뢰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COVER STORY